美 조지아 구금 사태…日기업도 긴장

구금대상 중 일본인 3명 포함
B1·B2 거절율 韓 14.97%
H1B 취득 갈수록 어려워져

미국의 합법적 입국 수단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인력 구금 사태가 일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신문)은 12일 "이번 사태가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영자신문 재팬타임스는 구금된 475명 중 일본인 3명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배터리 전극 코팅 설비를 제작하는 일본 산업기계 업체 소속이라고 전했다.

닛케이신문은 미국 내 건설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대만 TSMC가 애리조나주에서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이 숙련 인력 부족으로 차질을 빚은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정작 미국 입국은 한층 까다로워졌다고 꼬집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비자 심사 강화와 불법 체류 단속을 지시하며 입국 문턱을 높였다.

닛케이신문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복잡하다"고 지적한 미국 비자 제도가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 비자'만 해도 20여종, 세부적으로는 80종 이상으로 나뉜다. 이중 임시체류용 비자로는 전문직용 H-1B 비자,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 기업 내 전근자용 L-1 비자 등이 있다.

문제는 비자 발급 문턱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B-1·B-2 비자 발급 거절률은 일본 5.76%, 한국 14.97%로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특히 H-1B 비자는 갈수록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발급된 H-1B 비자는 총 39만939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3.9%인 25만5250건이 IT 업계 종사자 몫이었다.

닛케이신문은 "H-1B 취득자의 연봉 중위값이 12만달러(약 1억7600만원)에 달해, 고연봉 전문직이 아니면 취득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CNN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 한국인 숙련 인력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은 지난 7월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 한국인 숙련 노동자들에게 연간 1만5000개의 E-4 비자를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 법안은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