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수장관 "연말까지 부산 이전 완료…북극항로 전담조직 신설"

"해사법원·동남권투자공사 법안 처리도 속도"

해양수산부가 연말까지 본청의 부산 이전을 마무리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장관 직속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해사법원 설치와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등 해양산업 핵심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수도의 위상을 확립하는 상징적 사업"이라며 "10월부터 부산 청사 공사에 착수해 12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비비 867억원을 확보했으며, 이전 직원들을 위해 전·월세 지원, 관사 제공, 맞춤형 이전 컨설팅 등 정주 여건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

부산 이전과 더불어 글로벌 해운 물류 지형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북극항로 정책 강화에도 나선다. 전 장관은 "기존 차관급이 주도하던 북극항로 태스크포스를 장관 직속으로 격상해 범부처 참여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전략 노선이다. 정부는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법·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전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사법원 설치 법안과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사법원은 해양사건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동남권투자공사는 공사채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해양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 장관은 "공사 형태로 출범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언급됐다. 전 장관은 "일본이 전체 방류 계획량의 약 6%를 처리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력하며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우려를 감안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적선사 HMM 민영화에 대해서는 "단순한 매각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국적선사로서 공공적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HMM이 과거 글로벌 해운 불황기에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경험이 있는 만큼, 민영화 과정에서 국가 물류안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정책 추진 계획도 제시됐다. 해수부는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추가 지정, 해상풍력 발전단지 계획 입지 마련, 수산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선정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양식·가공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해양수도권 완성은 특정 정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이라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거점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운·수산·해양환경 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