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안, 과방위서 與주도 통과

본회의 통과땐 이진숙 방통위원장 해임 수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신설 위원회는 방통위 역할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도 맡는다. 다만 발의 당시 법안에 포함됐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은 빠졌다.

위원정수는 위원장 포함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개편된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20 김현민 기자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정위원 6명 가운데 의결정족수인 4명(민주당 3명·조국혁신당 1명)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은 곧바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다시 과방위로 돌아왔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민주당이) 법 체제를 흔들고 있다"며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위인폐관' 입법은 처음 들어본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진숙 1인을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준비하지 않은 측이 준비한 측을 폄훼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으며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