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사적 이용하려 국가기관 속였나…김건희 특검 수사 집중

종묘 차담회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종묘 차담회'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사적 모임을 '국가원수 방문'에 준하는 주요 행사로 오인하게 만들어 종묘 관리를 맡은 기관 행정을 방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휴관일이었던 지난해 9월3일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종묘 망묘루를 개인적으로 쓰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국가유산청 산하 궁능유적본부 허가를 얻어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복궁·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을 관리하는 주체는 궁능유적본부다. 종묘도 궁능유적본부장 허가가 있어야 쓸 수 있다.다만 관람규정 제34조에 따라 '국가원수 방문 등 부대행사'의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당시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고 이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12월 외부에 보낸 법률 자문 질의서에 "대통령실(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행사장소 협조 요청이 긴급하게 있었고, 이를 대통령실 행사로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가원수가 참여하지 않은 김 여사 주관 행사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허가한 공무원이 처벌 대상이 되나"라고 질의했다.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저희한테 와서 업무 협의를 할 때도 그 행사 공식 명칭은 없었고 그냥 김건희 여사 차담회 이런 용어를 썼다"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대통령실이 궁능유적본부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누가 참석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행사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망묘루를 사용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또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