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현장 방문

"반도체는 AI 발전의 '쌀', 업계 의견 경청"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반도체 공장 특성과 맞지 않았던 각종 건설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인 처인구 현장을 방문해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윤종필 에코에너젠 대표, 유원양 TEMC 대표 등 기업인들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총리는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 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층고가 높고 폐쇄적이며 배관 통로를 다수 설치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각종 소방관 진입 창과 방화구획 등의 설치 의무를 완화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설계안에 이미 대규모 발전소가 포함된 것을 고려해 별도의 분산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특례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도 완화했다. 총리실은 "이번 개선을 통해 공장 건설 기간 2개월 단축,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