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실업·입시 문제까지 살핀다…정부-지자체, 자살예방 총력

범정부 합동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수립·의결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으로 자살률 'OECD 1위' 오명 극복

정부가 상환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개인의 장기 채무를 탕감하고 부양가족이 있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본다.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심각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산, 실업, 입시 스트레스, 범죄 피해 등 다양한 자살 유발요인에 대응하는 범부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이번 대책은 지난해 28.3명 수준이었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해 1만4400명을 웃도는 자살자를 5년 안에 1만명 이하로 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도 10년 안에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해 모두 5개 분야, 18개 추진 과제를 이행하게 된다.

우선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실 동행, 치료 과정 등을 지원하는 즉각·긴급 개입을 강화한다. 또 자살 유족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임시 주거, 특수청소·법률 지원, 학자금 제공 등 원스톱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 Wee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복합적 고충 해결, 신속한 위기 해소 등 체계적인 연계·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문제, 범죄·재난 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복합적·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고 불법추심 피해자에게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벼랑 끝 서민층' 보호를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생계급여 인상,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피해학생 지원 확대 등 학내 관계 위기 관리를 관리한다. 또 보이스 피싱, 전세 사기 등 다수의 피해자를 유발하는 다중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부 주관으로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고 몰수, 추정,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관, 소방관 등 위험직무 종사자의 현장 대응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는 한편, 국방부에서는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모바일 심리검사 구축,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등도 확대한다.

보건소가 수행하고 있는 자살예방·위기대응 업무를 지자체 본청에 전담 조직으로 구성하고 자살예방관을 지정하는 등 지역 여건과 특수성에 따라 상이한 위기 요인들에 대해서도 맞춤형 예방과 현장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살예방 상담전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온라인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10대·20대의 자살률이 계속 악화하고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증가 등 앞으로도 심각한 자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을 결집해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살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