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타협은 없다'…취임 100일에 밝힌 李대통령의 실용주의

'내란 진실 규명'과 '정부 조직법' 맞바꿀 수 없는 의제
"타협 대상 아냐, 정부조직법 천천히 하면 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엔 "그게 무슨 위헌이냐"…사법부 향해 강도 높게 비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유연한 접근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민생이 나아진다면 실용적인 선택을 하겠지만 큰 원칙이 훼손된다면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와 재판에 대한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합목적적이라면 유연하게 정책을 집행하겠지만 새 정부 탄생의 근본인 개혁 의지와 원칙을 꺾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꿀 수 있느냐"라면서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협조 안건을 서로 주고받으며 수정 합의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해당 합의를 거부했고, 하루 만에 합의는 전면 무산됐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내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내용을)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당장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더라도 '내란 종식'이라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분명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이슈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되물었다. 사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내란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는 원칙을 벗어나는 사법부의 반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선출권력-임명권력' 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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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추진 속도는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부조직법에 담기로 한 만큼, 후속 논의 주제인 보완수사권 등 각론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매몰되지 않고, 범죄수사 역량과 효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두루 듣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면서 전문가와 여야의 의견은 물론 검찰의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후속 논의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언론개혁의 연장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배상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외 관계가 만만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은 지켜가며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관세협상은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개가 수없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여전히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