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시장, 투기→실수요 중심으로…끊임없이 통제할 것"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부동산 자금 첨단 산업으로 이동
금융의 대전환 기조 재확인
"부동산 투기, 경제 발전에 장애"
"통제하되 실효적 공급 지속"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확장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수 부양 정책을 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 산업이나 일상 경제 분야로 이동시키는 '금융의 대전환'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그 비중이 크다 보니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 대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통한 방향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수요자 측면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하면서 투기적 부동산 취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매)가 대표적인 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을 올려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시킨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기 수요를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공급정책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 봐서는 잘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9·7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 주택 공급을 공공 위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착공하는 주택 물량을 약 135만가구로 늘린다는 목표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수요 억제책도 함께 내놨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를 40%로 강화했다. 1주택자에 대한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였다.

부동산 투자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주식시장 정상화도 과제로 꼽았다.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막는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기업 경영에 대한 불신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든지 회사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식을 안 사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이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세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잠재성장률 3%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우하향하는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운 정도의 예산 증액,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 이익을 늘리면 주식시장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