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27 대책 이후 과열 진정세…추세적 안정 아직 아냐"

한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6·27 대책 효과 점검
집값 상승폭 축소에 거래량 둔화 뚜렷
추가 가격상승 기대·잠재 수요 등 리스크도 여전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됐지만 추세적 안정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한국은행의 평가가 나왔다. 추가 가격상승 기대와 잠재 수요 등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 부족 우려와 금융 여건 완화가 맞물릴 경우,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1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거래도 둔화하는 등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의 영향을 받는 12억원(규제지역), 8억6000만원(규제지역 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서울지역에서 8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 비중은 지난 6월 51.3%에서 7월 36.8%, 12억원 초과 주택은 33.9%에서 23.2%로 축소됐다.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폭 줄어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가계대출도 급증세가 다소 진정됐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 7월 중 전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고, 8월에는 규제 전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다시 확대됐으나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대책에 따른 한도 감소 등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모집인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강화한 결과다.

다만 한은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고, 추가 가격상승 기대와 잠재 구입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교통부 및 한은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지난 7월에도 소폭 상승(22.7%→23.7%)했으며,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7.7%포인트(50.2%→57.9%)나 올라 신고가 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다.

지역 간 전이 효과나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효과로 6·27 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은 평균 3개월가량 둔화세가 지속되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관련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부족 우려, 금융 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