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신용자 대출금리 높여서 저신용자 부담 낮추자"…이준석·한동훈 "신용 근간 무너져"

李 대통령, 저신용자 금리 인하 필요성 언급
이준석 "대출 이자를 복지 정책으로 포장"
한동훈 "저신용자 오히려 더 고통받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은 뒤 15.9%라는 답변에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이준석 대표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출 이자 인하를 복지 정책으로 포장하면 금융이 무너진다"며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상환 연체 등의)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건 부도 위험이 커서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 대표는 "빌릴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성실히 갚아 온 사람, 즉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해 온 성실한 이들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100만 원을 빌려 꾸준히 갚아 온 고신용자가 100억원을 빌려 사기를 친 저신용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 정책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며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은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책대로면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도 크고 이자가 낮은 저신용자에게 대출 자체를 꺼리게 된다"며 "저신용자들이 대출 기회를 박탈 받고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사로부터 재원을 받아 낮은 이자율로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포용금융 확대 방안의 하나로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