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금통위원 "추가 금리 인하 시기, 성장 흐름·주택시장 안정이 큰 고려요인"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성장 흐름과 함께 금융안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 위원은 이날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주관위원 메시지를 통해 향후 기준금리 운용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 위원은 "물가는 대체로 2% 내외에서 안정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및 폭은 성장 흐름과 함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성장세는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당분간 잠재 수준보다 낮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의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해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만큼 9·7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 여건의 주택가격 기대에 대한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인하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영향을 거시경제 측면뿐 아니라 가계, 기업 부문 등 주요 부문별로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긴 시계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누적,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보다 정교한 정책분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잠재성장률 하락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신용 집중도가 높은 국내 여건하에서는 주택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 심화와 주거비 부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활력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화하면서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빠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발생 가능성이 확대됐고 양극화 심화로 경제주체 간 이질성이 커진 만큼 거시·미시적 분석을 강화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