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노조 회계 공시·타임오프 폐기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회계 공시와 타임오프제도를 폐기하라고 새 정부에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0일 고용노동부 창원, 진주, 통영, 양산지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이 노조 회계 공시·타임오프 폐기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이들은 "회계 공시는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조를 억압하기 위해 고안한 도구이며 타임오프는 노조에만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영훈 장관의 첫 언론 발언은 노사자치 확대였다"며 "그 시작은 타임오프 폐기와 노사자율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여 년 전 국회에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타임오프 통과의 문을 연 건 민주당"이라며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노조 회계 공시·타임오프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정부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도입했다.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조합원은 제도에 따라 연말정산 시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타임오프제도는 노조 활동을 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2010년 노조 활동 시간을 보장하면서 상한선을 정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노조원은 사업장 규모에 맞춰 법으로 정해진 연간 최대 허용 시간 내 근로 대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어 '근로시간 면제제도'라고 불린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