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4년9개월 이후 대한민국

취임 100일 맞은 李대통령
행정복원·외교균형 집중
국정운영 지지율은 긍정적 평가…안팎 과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취임한 지 100일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100일 동안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국가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다. 안으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누더기가 된 행정 시스템을 복원하는 일이 급했고, 밖으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몰고 온 거친 파도 속에서 통상과 안보의 새 균형점을 찾아야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을 겪으며 느낀 절실함과 고뇌를 "4년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에 담았다.

지지율을 보면 이 대통령의 100일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광복절 특별사면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문제로 한때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뛰어든 첫 한미 정상회담이 큰 탈 없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반등했고 60%를 넘긴 조사 결과도 나왔다. 더 많은 수의 국민이 이 대통령의 행보에 효능감을 느끼고 있고, 또 성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현행 50억원) 문제는 신속하게 결단을 해야 했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한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해도 심리가 더해지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시장이다. 이미 전임 정부에서부터 지속된 논란이었다면, 새 정부는 기준을 유지하든 내리든 조기에 정리했어야 했다. 결국 적절한 시기를 놓치며 정치적 부담과 시장 불안을 동시에 떠안은 꼴이 됐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야당이 그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도록 기회를 허용했다.

대통령실에서 인사·재무 업무를 맡은 특정 비서관의 영향력을 둘러싼 각종 풍문이 지속되는 점도 정권엔 부담이다. 가족과 관련한 지라시가 돌고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지만, 해당 비서관에 대한 언급은 대통령실 내에서 암묵적 금기이기도 하다. 참모들의 만류에도 이 대통령 본인의 의지로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 간담회 등을 국민에게 과감하게 공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제가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외교와 통상 협상 성과도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첫 파고를 일단 견뎌냈고, 첫 한미 정상회담에선 '더 빼앗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과는 있었다. 그러나 35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한미 조선업 협력,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 등 약속은 미증유의 숙제를 남겼다. 한국 경제가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짊어져야 할 것들이다. 국내에 투자됐다면 성장의 동력이 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을 1년 예산에 맞먹는 국부(國富)가 동맹 관리라는 명목으로 외부로 흘러나가게 됐으니, 마냥 환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의 100일이 시험대였다면 남은 4년9개월은 실전이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잠재성장률 1%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면 과감한 투자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꽉 막힌 통상·안보 분야에서 운신의 폭을 확보하려면 동맹에 의존적이기보단 능동적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 나서야 한다. 때로는 오랜 측근이, 또 지지했던 다수가 반기지 않는 선택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남은 시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임철영 정치부 차장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