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고신용자 이자 올려 저신용자 돕자? 시장 원리 정면 위배 포퓰리즘"

李대통령 "고신용자 이자 올려 저신용자 지원하자"

"금리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를 나누는 '차별의 기준'이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금융 근간을 흔드는 포퓰리즘을 멈추라고 강력 비판했다. 금리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를 차별하는 수단이 아닌 '위험의 가격'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 또 다른 금융 참사와 카드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10일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리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무산자와 유산자를 가르는 '차별의 기준'이 아닌 금리는 '위험의 가격'이다.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라며 "반대로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하게 신용도를 관리해 온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도 전했다. 이준석 대표는 "100만 원을 빌려서 꾸준히 갚아온 고신용자가, 100억을 빌려 사기를 친 저신용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다.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순간 위기는 폭발하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고신용자 이자 0.1% 올려 저신용자에게 지원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연 15%대인 최저 신용 대출자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며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참석자와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질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5.9%'라는 답변에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 고신용자에게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런 건 공공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예금·대출 금리의 차이)으로 연 30조~40조원 수익을 내면서, 십몇 퍼센트 이자를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며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 못 사는 사람에게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게 0.1%라도 부담을 늘려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시스템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하는 것으로 은행이 100% 독점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