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입당원서 조작 혐의 징역형 집유

창당 과정에서 입당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사문서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은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2월 신당 '브랜드뉴파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창당에 필요한 당원 5000명을 채우기 위해 입당원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김 전 대사를 통해 월남전 참전 유공자 1만8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 전 위원장과 함께 입당 원서 1162장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정당을 허위로 등록할 경우 정당 정치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대표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사건은 2020년 4·15총선을 2주 정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