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360만원 토해내야"…'이 수당 폐지'에 공기업 직원들 화들짝

농어촌공사, 예산 운용 규정 위반 지적에
자녀수당 폐지…22억원 환수 조치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부터 지급해 온 자녀수당을 폐지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돌려받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예산 운용 규정 위반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작년 1월부터 지급한 자녀 수당 22억168만7000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 대상 직원은 1898명이며 인당 12만원에서 36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기재부 경영평가 지적에…제도 도입 1년 만에 폐지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가 자녀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23년 12월 제도가 개선되면서다. 당시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을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노동조합에서 사측에 자녀수당 도입을 제안했고, 2023년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자녀수당 지급에 뜻을 모았다. 공사는 경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자녀수당을 도입해 지급해 왔다.

자녀수당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4월 기재부의 2024년 경영평가에서 '기본금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다'는 예산 운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공사 측은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자녀수당을 폐지하고, 관련 금액을 환수 조치에 나섰다.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해 직원 2751명에게 4억7274만원을 더 내라고 통보했으며, 2976명에게는 3억9585만원을 돌려줬다.

휴직이나 해외 파견 등 자격 변동, 보수월액 변동에 따라 발생한 공단 부과액과 직원들의 실 납부액에서 차이가 발생해 추가 납입이나 환급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자녀수당과 보험료 환수를 마무리한 뒤 자체 진상을 파악하고 감사 청구 등을 통해 과실 여부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서 의원실에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자녀 수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의 연장선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의식해 직원들이 이미 받은 수당을 다시 환수하는 건 정책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처사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의 자녀수당 지급 실태를 살피고, 농어촌공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