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직개편 착수…'산업안전' 인력확충에 건물이전 가능성도[관가 in]

산업안전보건본부 인력·조직 확충
포화 상태인 별도 건물 이전 가능성

여가부와 성평등 업무는 이관 협의
행안부와 관련 논의 거쳐 확정 예정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구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에 발맞추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차관급으로 몸집을 키우는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의 경우 인력 확충과 함께 건물의 이전 가능성이 떠오른다. 여성고용정책과는 성평등 관련 일부 정책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관련 직원들이 성평등가족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노동부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산안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산안본부는 산업 안전 보건 정책 전반의 업무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곳이다. 이번 정부 들어 노동 현장의 안전 관리와 산재 예방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존에 실장급이던 본부가 차관급으로 몸집을 키우게 됐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산안본부 인력과 산하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산재 예방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전담실을 신설하고, 행안부와 논의하면서 신설 과를 만드는 등의 방안을 살핀다. 앞서 산안본부는 새 정부 들어 전국 고위험 사업장을 상대로 불시 감독을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타 부서에서 인력 지원을 받거나 발령하는 식으로 인원을 충원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 조직 체계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라든지 산업안전 감독 체계와 법률 체계 개편 등을 속도감 있게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노동부 차관이 담당하던 업무가 너무 광범위했다 보니 이번 개편으로 부담이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안본부 인력 확충 정도에 따라 본부 위치가 달라질지는 주목 요인이다. 산안본부는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건물(세종시 한누리대로)과 직선거리로 약 4km 떨어진 세종 법원로 건물에 별도로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도 산안본부 건물에 인원이 다 들어가기가 빠듯한 상황"이라며 "증원되는 인력 규모가 정해진 다음에 (건물 변화 여부를) 청사관리소와 별도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여성고용정책과 업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현 여성가족부)에 이관하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을 남겨두고 성평등 관련성이 높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집단 상담' 등의 업무를 여가부에 넘기는 방안을 큰 틀에서 협의한 상태다. 앞으로 업무를 넘긴 후 부처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지 등을 행안부와 추가로 논의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 때부터 조정 논의가 있던 만큼 두 부처(노동부, 여가부)가 서로 크게 이견이 있진 않다"며 "행안부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 뒤 모습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성고용정책과 이름이 바뀔 수 있어도 과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직원 일부는 이관되는 업무와 함께 여가부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부 개편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각종 산재 예방과 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포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