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정부 부동산 대책 '택갈이' 불과...민간 중심 공급 필요"

"9.7 부동산 공급 대책, 이전 정부 정책 '재탕'"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숫자 놀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풀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고 7일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상가 쪼개기 방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동시 신청 허용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 지난해 발표된 내용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어서다.

TF 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을 짜깁기하거나 주택 인허가 기준을 착공 기준으로 한 박스 갈이 정책이 아닌가"라며 "당장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단기적인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LH 직접 시행 방식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LH 직접 시행 확대는 주택 공급 총량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정된 물량의 공급 주체만 바뀌는 '택갈이'"라며 "공급 주택의 질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시민들에게 환영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 역시 "160조원이 넘는 LH의 부채 부담만 늘리거나 민간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민간 중심으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택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건설업을 제대로 움직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민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량적인 공급 대책보다는 질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금 입주 물량 부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은 전·월세 시장"이라며 "매매시장에만 매몰돼 총량적인 공급으로만 문제를 풀려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