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감축규모 3배 확대 불가능"…철강·석화 정부안 강력 반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발표 앞두고
업계 "계획 전부 바꿔야…감축 총량 지나쳐"
"NDC는 11%·새 정부 계획은 30% 요구"

2026~2030년 적용될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발표를 앞두고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기업에 돌아가는 사전할당량을 줄이는 대신 정부가 보유하는 예비분을 크게 늘리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산업계 참석자들은 환경부가 내놓을 계획안에 우려를 쏟아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배출총량은 약 6억4000만t에 달하고 예비분을 1억1000만t 이상 배정한다. 또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업계는 그동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11.4% 감축을 전제로 설비 투자와 감축 계획을 세워왔다"며 "그러나 이번 4차 할당계획은 산업을 '발전 외 부문'으로 묶어 30.1% 감축을 요구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준비해온 계획을 전부 뒤엎고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로 인해 NDC 대비 약 19%포인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배출권 감축 규모를 약 3배 확대하라는 요구는 '과중한 짐'이라고 봤다.

석유화학 업계는 현실적인 감축 수단이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김대웅 한국화학산업협회 지속가능경영본부장은 "플레어스택은 공장의 '비상 호흡기' 같은 장치다. 정전이나 설비 이상이 생기면 내부 가스를 내보내 안전을 지키는 필수 설비인데, 이를 감축 대상으로 잡으면 기업 보고 숨도 쉬지 말라는 얘기"라며 상쇄배출권 한도도 현행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업계 역시 총량 과도 축소와 비용 문제를 우려했다.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경영실장은 "1년 국가 전체 배출량인 6억9000만t과 맞먹는 총량 감축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같은 감축 수단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 기업 단독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며 "정부 주도의 지원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업계는 특히 최근 배출량 감소를 정부가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한다. 정유·석화·철강 모두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배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뿐인데, 정부는 이를 근거로 "기존 배출권이 과다 산정됐다"고 보고 총량을 많이 축소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정상화로 생산이 회복되면, 이미 줄어든 사전할당량 안에서는 도저히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위기 때문에 줄어든 수치를 감축 성과로 보는 것은 산업 현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오는 12일 공청회에서 최종안을 공개하고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는다.

산업계는 공통적으로 "기업들이 자발적 감축 노력을 이어가려면 예측 가능한 제도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