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저신용자 고리대출,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이재명 대통령, 41회 국무회의 주재
기재부 '서민금융 1145억 공급' 보고하자
"이자 엄청 비싸죠?" 따져 물은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 대출금리가 높은 것을 두고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같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정작 금리가 너무 높아 오히려 서민 계층에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는데 추징이다"라면서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금융에 대해서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보고한 뒤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의 말을 끊은 뒤 "서민에게 금융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자가 비싸죠?", "햇살론은 이자가 엄청 비싸지 않아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00억원은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는 7~8%인데 보증료가 7~8%"라면서 "대손율이 20~30%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설명했다. 대손율이란 금융회사가 빌려준 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저신용자의 경우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자율도 높다는 게 권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햇살론 금리 15%에 李 "어떻게 서민금융이라 하느냐"

이 대통령은 "자본의 핵심이라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서민금융이라는 이름을 붙이느냐"면서 "경제성장률 2%도 안 되는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율인 15%를 넘게 주면 서민들이 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수준과 재정에 비춰보면 서민들이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못 갚을 가능성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으로 30~40조원 수익을 내면서 이런 수익 몇백억 받아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느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들, 돈 필요 없는 사람한테 1.9%, 2%로 돈을 빌려주지 않느냐"면서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싸게 주니 부동산 투기하고 그런다"고 재차 꼬집었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 수익을 왜 서민금융에 써야 하느냐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금융은 개인이나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경영을 혁신해 만든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하는 것"이라면서 "그걸 은행이 하고 있으니 100%로 독점해 은행 주인이 다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게 도그마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자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금융은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