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내란청산" "개혁" 등 강조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추진"
"전 국민 기본 삶 보장받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란 청산'과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민생 회복' 등을 키워드로 삼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고, 초과학기술 신문명에 대비한 기본사회를 구축하겠다"면서 "민생으로부터 국민 안전까지,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에서부터 국익 외교와 한반도 평화까지, 국민의 참여로 국민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 ABCDEF는 ▲AI 중심 첨단산업 육성 ▲바이오산업 육성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로 요약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여야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정 대표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 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모든 국민이 소득, 주거,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국민의 실질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기본사회이며 헌법정신이자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민생·경제 관련 법으로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당 대표 취임 일성으로 '내란 종식'을 내걸었던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 명심하라"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며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진보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보수에게 타락해도 된다고 유혹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다. 일부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테러리스트"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말이 너무 심하다"고 항의하는 의원도 있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대표의 발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정신 훼손을 막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했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며 "수사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는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처리도 공언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