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유치·이민정책 충돌…韓 전문직 비자 필요"

한미경제연구소 데어 공보국장 홈피에 글
"중소 하청업체 취약…대기업 관심 가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하려면 한국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로이터연합뉴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아리우스 데어 공보국장은 8일(현지시간) KEI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과 외국 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재건이라는 두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데어 국장은 미국이 한국의 첨단 제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지만, 연방 이민법 때문에 현대차 등 한국 기업이 미국에 신설하는 공장에 필요한 특정 기술 인재를 데려오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이에 수반하는 첨단 제조업을 원하지만, 공장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단기간에 배치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를 적게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대차와 같은 기업과 협력해 엔지니어 등 숙련된 전문가들이 미국 현지 인력을 교육 및 지원해야 한다"며 공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생산라인을 아는 한국 기술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어 국장은 대기업과 함께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의 중소 하도급 업체의 경우 고객사인 대기업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해야 하지만, 미국 이민 제도의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이들이 큰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이민 시스템의 긴 대기 시간과 방대한 서류 작업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잠재적으로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현대, 삼성 등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비자 준수 여부를 하도급 업체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데어 국장은 H1B 전문직 비자 등 기존 비자 제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 의회가 한국 국적자를 위한 전문직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국 국적자에게 특화된 고숙련 인력 전용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초당적 법안인 '한미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한국인을 위해 'E 클래스' 전문직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호주의 E-3 비자나 싱가포르·칠레의 H-1B1 비자와 비슷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더불어 미 행정부도 B1 비자 소지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는 등 기존 비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어 국장은 외국 기업의 투자 증가와 산업 전략 변화에 맞춰 이민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은 현재 미국 내 최대 투자국 가운데 하나"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장면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이 (불법 체류) 억제 효과보다 오히려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 변화 없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하는 미국 제조업 강화 및 첨단 산업 육성이 어렵다. 투자는 이미 미국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이민 정책이 산업 전략에 맞춰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