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인력 부족·업무 과중이 근본 원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상담하는 사례가 급증해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간호사였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은 2021년 8월 개소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601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건꼴로, 이 가운데 개인상담이 3616건, 집단상담 2306건,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이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매년 급증해 2021년 79건에서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1~7월에만 이미 1224건에 달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담 사유별로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 13.4%(808건)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 2.3%(138건) ▲따돌림 1.4%(87건) ▲성 관련 0.8%(50건) 등이었다.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을 듣거나, CCTV로 직원 근태를 감시하는 사례,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의료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57.9%(348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기타 행정직, 환경미화직 등 병원 종사자 20.2%(1213건) ▲간호조무사 5.8%(352건) ▲물리치료사 3.4%(207건) ▲치과위생사 3%(180건) ▲임상병리사 2.4%(145건) ▲방사선사 1.5%(93건) ▲의사 1.4%(87건) 순이었다.
서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면서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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