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율촌,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 출간

경영진·실무진 위한 첫 해설서
'경영 불확실성' 해소할 길 제시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구성원 공저

법무법인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출간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기업 경영진과 실무진들을 위한 개정 상법 해설서를 출간했다.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 구성원들이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율촌은 이번 해설서에 지난 7월 22일 시행된 '주주충실의무'부터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 등 최신 개정 내용까지 모두 담았다.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석과 함께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2025년 연이은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는 큰 불확실성을 안겨줬다. 특히 모든 주식회사 이사에게 적용되는 '주주충실의무'의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일부 주주들은 이미 기업을 상대로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신간은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기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현재 학계와 시장에서 개정 상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점을 감안해 복잡한 학술 이론이나 판례 나열은 최소화하고, 실무진을 위한 해설과 구체적인 방안에 집중했다고 율촌은 전했다.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의 오용석 고문, 문성·서경희 변호사, 윤여훈·정한욱 전문위원이 저자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은 멈출 수 없는데, 참고할 선례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진공 상태'에 놓였다"며 "모든 리스크를 막는 완벽한 해법은 없겠지만, 당장 오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영진과 실무진에게 현실적이고 안전한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

또 저자들은 "상법 관련 논의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만큼 향후 발표될 정부 가이드라인과 새로운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책의 내용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곁에 두고 수시로 참고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가이드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율촌은 오는 11일 주주총회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과 함께 '상법 개정이 불러온 주주총회 대변화 ? Rule, Role, Reform'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6 주주총회 예상 이슈 및 기업 대응 전략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및 향후 과제 ▲주주총회의 디지털 전환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해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 기업 지배구조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율촌의 기업지배구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오용석 고문의 인사말로 시작될 이번 세미나는 모두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문성 율촌 변호사가 '2026 주주총회 예상 이슈 및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2세션에서는 원종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3세션에서는 임성철 비사이드코리아 대표가 '주주총회의 디지털 전환-주주플랫폼이 바꾸는 의결권 환경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4세션에서는 최승호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가 '주주총회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이후 최준영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이 예정돼 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