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혼출산제도 개선 검토하라"

강훈식 비서실장, 8일 수석보좌관회의주재
"비혼 동거 인정하라 목소리 있었던 게 사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비혼 출산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사회보험 등 지원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 대우받지 않도록 해왔다"면서도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얘기했다.

다만 안 부대변인은 생활동반자법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다.

통계청의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했다. 혼인 외 출생아가 5%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