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 하라"

임금체불 사건 신속한 해결 강조
"필요하면 근로감독관 늘려 행정 방식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업장 체불 근로 감독 강화 관련해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 감독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현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이외 임금 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게 사실상 없었다"고 부연했다.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리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