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인 구금 사태에…與 "비자 점검 계기" 野 "최악의 외교참사"

野 "정치적 배경 파악해야"
외교부 "특검과 관련성 無"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체포·구금된 사태를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자 체계를 점검할 계기"라고 진단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미 조지아 한국업체에 대한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의 불법체류·고용 단속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8 김현민 기자

여야는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군사작전을 벌이듯 한국인 수백명을 구금한다면 미국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나"라며 "정부와 외교부가 모든 라인을 동원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불명예이자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이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주재하거나 별도 지시도 없어 조치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자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미국 투자가 활발해지면 파견 노동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한국인 전용 비자를 신설하거나 기존 비자의 심사를 완화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번 문제가 의제로 올라가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배경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이 이뤄진 것을 두고 정치적인 함의를 공론화할 필요는 없지만 동인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유사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특검의 미군기지 압수수색과 이번 사태의 관련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특검 수사와 이번 사태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이유가 제기되지만 스스로 이유를 공론화하는 것은 협상력을 낮추고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