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오늘 미국行…한미 비자 개선 불가피

조현 장관, 후속절차 협의…재발방지 방안도 논의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건을 계기로 차제에 비자(VISA) 문제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이 한미통상협상·정상회담 등을 거쳐 5000억달러(약 700조원)의 대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한 만큼 이런 사태가 한미 간 균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연합뉴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장관은 이날 늦은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조 장관은 방미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해 사건을 수습하고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말 간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중) 영사 면담을 희망한 우리 국민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별도의 구금시설 문제나 인종차별의 문제는 없었다"면서 "현재 구금된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 귀국하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교가는 이번 사태 조기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외교가와 업계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태의 근본 원인이 H-1B 비자(비 이민·취업), E1·L1 비자(주재원) 발급이 쉽지 않아 전자 여행 허가시스템(ESTA) 또는 B1 비자(단기상용)를 이용하는 '편법'을 쓴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실제 H-1B 비자의 경우 미국은 매년 8만5000개를 발급하는 데 한국은 호주 등 다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달리 별도의 쿼터가 없을뿐더러 승인받는 규모도 연 2000명 안팎에 그친다. E1·L1 비자의 경우 조건 자체가 까다롭고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정부도 비자 문제를 풀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비자 문제도 협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더해 외교부는 2012년부터 매년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E-4 비자(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1만5000개를 신설하도록 하는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온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양국 간 논의 과정에서도 비자 문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동반자법 제정 시도 역시 10여년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0년대 이후 미국 내 반(反)이민정서가 확산되면서 미 정치권이 이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조 장관이 미 측에 이번 사건 해결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근본적인 비자 문제 등에 대해 거론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우리 기업 수요에 맞는 비자 체계가 무엇일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미 측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력 문제를 직접 언급함에 따라 관련한 제도개선도 뒤따를 수 있을지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