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26명' 보도에 "문건 유출은 해당 행위…강력하게 책임 묻겠다"

JTBC 민주당 사법 개혁 보도에 정청래 경고
"철저하게 진상조사…문건 유출 엄단할 것"
대법관 총 26명으로 12명 늘리는 안 담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 개혁과 관련한 문건이 유출됐다며 기강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다.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개혁안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대표는 "당정대에서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 원보이스에 차질을 빚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면서 "이번 일 말고도 몇 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주의 경고하고 넘어갔는데 더는 안 되겠다.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지난 5일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기존 개혁안인 30명이 아닌 26명 증원으로 조정하고, 대법관 추천위원 중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법 통과 이후 1년간 유예 기간을 갖고, 이어 매년 4명씩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돼 2029년 대법관 26명 체제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대법관 12명과 2027년에 정년퇴직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6년 임기가 끝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추천위원에는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가 각각 추천한 1인이 추가돼 12명이 된다. 또 기타 추천위원의 요건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는 '사회적 약자와 인권에 기여한 자'로 바꾸며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입장을 내놓고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전체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