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반복적 산재 근절 위해 '경제적 제재·인센티브' 방안 마련키로

노동안전 강화·자연재난 대응책 마련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모듈러 주택 등 임시거주시설 확대

당정대는 7일 정부조직 개편 외에도 중대재해 예방과 자연재해 대응 관련 대책을 내놨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터에서의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은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제재 및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경제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재의 원인이 이윤 추구에 있는 만큼 확실한 경제적 제재로 이윤 추구 유인을 꺾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안전 예방 노력을 잘하는 사업장에는 확실한 이익을 보장하여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도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하여, 예방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이와 관련해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노동부 내에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 취지와 관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개발언을 통해 "당 차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 자연재난 종합대책 대응 역량 높이기로

당정은 범정부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자연재난 피해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피해 주민 생계나 일상 복귀와 맞닿아 있는 복구 예산을 비중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극한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모듈러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 다양화, 필수 구호물품 추가 확보 등을 통해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AI 기반의 재난 예측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통합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피해만 쫓아다니며 복구만 하다보면 매번 땜질식 뒷수습만 반복하는 꼴이 반복될 소지가 높다"며 " 재해·재난 현장, 수해복구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원상복구의 개념을 뛰어넘는 개선 복구를 지자체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원인 자체를 줄이고 더 두텁게 예방하는 개선 복구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