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하고 기재부 분리…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검찰청, 법무 '공소청'·행안 '중수청'으로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
환경부·여가부 확대 개편…부총리 과기부로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이 담긴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 후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로 늘어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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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된다. 기존 기재부에 경제정책 수립·조정,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다는 판단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존 기재부 장관이 맡던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 정책 조직 변화도 크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금융위기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아래에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름도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 장관은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이원화돼 있던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과기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는다. 위원 정수는 상임위원 5인에서 상임 3·비상임 4 등 7인으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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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으로 주목받았던 검찰청 폐지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사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등 기능을 수행하며 법무부 장관 소속이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맡게 되며 행안부 장관 소속이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과 AI 분야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 과기부 장관이 겸임하며,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2차관을 지정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1차관은 중소기업과 창업벤처를 맡게 된다. 전담 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해 지원과 육성 등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산업안전 강화 기조에 맞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기존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윤 장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통계청 '국가데이터처'로 승격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특허청 '지식재산처' 승격 등이 담겼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등 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소청,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을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지만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