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7년만에 간판 내린다, 금감위 부활(상보)

고위당정협의회,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국내 금융 정책을 총괄해왔던 금융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금융위가 담당했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간다. 금융감독원 소속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는 7일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위 해체다. 당정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붙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위로 이름을 바꿔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한다.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속해서 강조해온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8년 설립 이후 17년 만에 금융위는 해체된다. 이후 금융부문 담당 정부조직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개 조직으로 나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