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매년 신도시급 주택 착공…LH 품질은 과제"[부동산AtoZ]

"수도권 주택부족 개선 '특단 공급조치'
이재명 정부, 공급 기준 '착공'으로 차별화
필요하면 금융·세제 검토해 보완책 마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가 발표한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 공급' 대책과 관련해 "연평균 27만가구로, 매년 1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과 같은 규모"라며 "착공 기준을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의 경우 2022년 이후 위축된 주택 공급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 차별점에 대해 '착공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개별 사업별 단편적 목표를 제시하거나 인허가, 분양, 착공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제시된 공급량은 실제 체감과 괴리가 컸다"며 "이재명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LH 직접 시행, 품질은 과제…공공성 강화는 임대 확대의미 아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어진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 "민간은 경기와 자금 사정에 따라 소극적으로 될 수 있지만, LH는 그런 제약이 없다"며 "공공성이 강화되면서도 물량과 속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LH 아파트 품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공성 강화가 곧 임대 확대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이 주도한다는 것이 공공 임대만 늘린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공공 임대도 있지만 공공 분양도 함께 추진하며, 시장 수요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공공성 강화 과정에서 LH의 재정 상태와 지속 가능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이 문제는 LH 개혁 논의와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임대·분양 비중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8·8 대책과 비교해선 "당시 계획된 8만가구 중 5만가구는 이미 진행 중이고, 3만가구는 연말쯤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공공 도심복합 용적률을 1.4배, 공공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1.3배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집값 급등·급락 모두 경계…투기 수요 차단"

김 장관은 정부가 생각하는 주택시장 안정 수준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양질의 주택이 원하는 만큼 공급돼 서서히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필요하면 세제·금융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며 "국토부 특사경을 설치해 국세청·경찰·금감원과 협력, 불법 거래와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했다"며 "국민의 걱정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겠다. 명운을 걸고 확실한 신뢰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