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교폭력 2배 이상 늘었다…사이버·성폭력 1000건↑

진선미 의원 조사

최근 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된 학폭 건수는 3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2배로 늘었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앞에서 재단 관계자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7.24. 연합뉴스

단순히 접수 건수만 증가한 게 아니었다.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는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유형별 추이를 보면 학생 간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1년 만에 1000건 넘게 늘었다. 성폭력 역시 3685건에서 4588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례 역시 증가세였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024학년도 444건으로, 피해학생의 소송은 같은 기간 53건에서 96건으로 각각 늘었다. 학교폭력 사후 조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행정·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확대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학폭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폭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특히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이 은폐된 폭력 유형의 급증은 피해 학생의 상처를 장기간 누적시키는 특성이 있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폭 문제는 단순히 사건 접수 건수를 줄일 게 아니라 예방 교육, 피해 회복 지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