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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주도 검찰개혁은 李 방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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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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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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