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행정부, USMCA 재협상 개시 준비"

한달 내 공식 의견수렴 시작 전망
멕시코 "3국은 서로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미 3국 자유무역협정(USMCA) 재협상을 본격화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WSJ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 달 내로 재협상 첫 단계인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협정 이행사항 검토는 10월 4일까지 개시해야 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의견수렴 개시를 예고했다가 발표 시기를 미뤘던 전례가 있다.

USMCA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11월 체결해 2020년 발효시킨 협정으로,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했다. 3국 간 주요 상품과 서비스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이유로 NAFTA를 비판하며 이를 대체했다.

협정 규정에 따라 6년마다 이행 검토가 이뤄지는데, 내년이 첫 시기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단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재협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에 따라 USTR의 의견수렴은 재협상의 출발점으로 간주되며, 이후 공청회와 의회 보고를 거쳐 내년 7월 1일 3자 회의가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멕시코산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USMCA 적용 대상에는 면제를 적용했다. 현재도 양국과의 관세 협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재협상 전략과 연계된 조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최근 미국 측과의 회의 후 "앞으로 검토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3국은 서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