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회의 오는 12일… 민주당 ‘사법개혁’ 대응 논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회의… "사법부 참여 없이 입법 추진"
민주당, ‘대법관 증원·대법관 추천 개선’ 등 사법개혁 추진

전국 법원장회의가 오는 12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12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법원장들에게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법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천 처장은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전국 법원장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요청하면서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민주당 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사법개혁법안에 대해 대법원 차원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정리해 내놓은 것이다.

천 처장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