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검은돈 3조5000억원 추징… ‘보완수사’ 없으면 암장 우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뒤 추징보전액 8배 증가… 월평균 기소도 203%↑
법조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필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남겨둬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금융·증권·부패범죄 등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이 행정안전부로 결정됐다. 과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로 인해 시세 조종 등 관련 범죄가 대폭 증가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증권 등 중요 범죄의 경우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아시아경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의 실적은 합수단 폐지 이전인 2018년 1월~2019년 12월에는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5.2명, 월평균 기소 인원 20.6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폐지됐던 기간인 2020년 1월~2022년 4월에는 각각 1.6명, 6.2명으로 급감했다. 기소 인원은 69.9%, 구속기소 인원은 69.2% 줄어들었다.

반면 합수단이 부활한 2022년 5월 이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4.1명, 월평균 기소 인원이 18.8명으로 다시 뛰어올랐다. 합수부 복원 이후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폐지 기간 대비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156.3% 증가했고, 월평균 기소 인원도 203.2% 증가한 것이다.

추징보전액도 폐지 기간 총 4449억원에서, 복원 이후 3조5734억원으로 8배 이상 늘었다. 합수부는 테라·루나 사건에서 2333억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서 2789억원,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에서 7305억원 등을 추징보전했다.

문제는 금융·증권 관련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금융·증권 사건은 2022년 209건, 2023년 241건, 지난해 284건을 기록했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까지 더하면 2022년 722건, 2023년 838건, 지난해 896건에 달한다. 경찰이 주축이 될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면 금융·증권범죄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다가 범죄 대응력 약화 지적이 이어지자 2022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 재출범했고, 2023년 5월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직제화됐다. 합수단이 폐지될 당시,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전담했던 경력 10년 차 이상 베테랑 수사관들이 지방 등 일선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금융 관련 범죄 대응력이 크게 약화됐는데,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되기로 결정되면서 또다시 검사·수사관 등 금융·증권 분야 '수사 전문가 집단'의 공백 상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검찰이 축적해온 전문 수사 역량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주가조작 등 금융·증권 관련 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해외 주식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이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 해소와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범죄의 신속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최소한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둬야 그나마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금융경제범죄는 금융당국에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복잡한 사건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건을 수사해 오지 않던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 출신의 중수청 수사관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금융경제 분야의 범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