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후보자 "통상 불확실성에 플랫폼법 추진 어려워"

국회 인사청문회..."세금 체납 국민께 죄송…실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미국의 통상 압력 탓에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 추진은 당장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세금 체납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여서 지금으로서는 독과점 규제와 관련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한국에 와서 사전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 추진 의지는 드러냈다. 그는 "한국적인 특성이 담긴 갑을 관계 문제는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통상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이 늦은 상황"이라며 "논의가 급진전하던 3년 전쯤 도입됐더라면 통상 협상에서 덜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주 후보자는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의 앱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해외 사례에 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세금 상습 체납 사실과 관련한 국민의힘 추경호·유영하 의원의 지적에는 "지연 납부된 것은 실수였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면서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15차례 재산 압류가 됐고 차량 등에 14차례 압류가 됐다"며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체납이 계속됐고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 납부 시한을 넘겨 연체한 적도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도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이 공직을 맡는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항상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며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의 질의에는 "최대한 국회와 협의해서 사태가 중소납품업체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