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초고가 아파트가 외국인들에게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운 '외국인 투기 방지' 기조와 달리, 실제로는 외국인 주택 소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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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2022년 하반기 8만2666명에서 2024년 하반기 9만9839명으로 1만7173명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가 1만1810명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7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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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들이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살펴본 결과, 12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는 546건(18.8%)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0억~50억원 미만은 89건, 50억~100억원 미만은 22건, 100억원 이상 거래도 5건에 달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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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서울 핵심 지역에 몰렸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반포동·영등포구 여의도동(19건), 성동구 옥수동(16건), 서초구 서초동(15건), 성남 분당구(13건), 강남구 압구정동·마포구 연남동(1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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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거래는 2023년 8월 말레이시아 국적 A씨가 서울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을 180억원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였습니다. 이어 미국인 B씨가 '한남더힐'을 120억원에 구입했는데 63억원은 현금, 56억원은 대출이었습니다. 영국인 C씨도 같은 단지를 110억원에 현금으로 샀고, 중국인 E씨는 성북동 '젬스톤힐즈'를 106억원 현금 일시불로 매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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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투기 방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보유가 크게 늘었다"며 "캐나다와 호주처럼 외국인 거래 제한이나 고율 세금 부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국내 주택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