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국회서 'AI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

'데이터 활용' vs '창작권 보호'…입법 논의
AI기업·저작권자·정부 등 한자리서 머리 맞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거대AI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데이터 이용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인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거대AI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AI 학습 데이터의 합리적 활용과 창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AI기업, 권리자단체, 법조계, 정부부처 등 20여개 주요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첫 입법 차원의 본격 논의다.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발제를 시작으로, NC AI, SK텔레콤, 플리토, 셀렉트스타, 씽크포비엘, 지미션, 핸디소프트, 헥토 등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자단체 대표, 정부 실무진이 참여한 열띤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 정의 ▲공정 이용 한계와 저작권자 권리보호 방식 ▲정당한 대가를 담보할 수 있는 보상체계 설계 ▲글로벌 입법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 개선 방향성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산업계는 데이터 접근과 활용 범위 확대를, 권리자 측은 이용 통제와 보호 장치 강화를 요청하며 제도적 조율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 의원은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킬 게 아니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제도적 중간지대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AI가 공정하게 저작물을 활용하고, 권리자 또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창작의 자유'와 '기술의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과제 해결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