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5일 제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국회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은 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도입됐다. 유형은 ▲전일제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줄이는 전환공무원 ▲임용 시부터 시간제로 채용되는 채용공무원 ▲일정 기간만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등 세 가지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이 채용공무원이라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됐던 해당 정책은 2014년부터 6500여 명을 채용했으나, 2024년 말 기준 3568명만 재직 중이다. 퇴사율은 40%에 달했다. 노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인사부서를 조사한 결과, 각각 77.7%, 60.4%가 제도 폐지에 찬성했다. 주요 이유는 ‘업무 공백’과 ‘보직 부여 어려움’이었다.

현장에서도 불만은 높다. 지난 7월 노조의 현황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2%가 ‘근무 불만족’을 표시했다. 91.4%는 일반 공무원과 업무 구분이 없다고 답했고, 80.6%는 초과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절반 이상은 월평균 21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기록해 사실상 전일제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급여와 승진 연한은 시간 비례로 제한됐다. 응답자의 70%는 퇴사를 고민했고, 92.1%가 제도 폐지를 원했다.

특히 전환공무원과 달리 채용공무원만 각종 불이익이 집중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승진 산정, 육아휴직 기간, 보직 부여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의 후속 설문조사에서는 “일괄 전일제로의 전환”에 100%가 동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이해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노총·공무원노동조합연맹·시간선택제노조가 주관한다. 발제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정성혜 위원장과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방진권 구로구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송지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팀장, 김정민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팀장 등이 참여한다.

정성혜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고, 오히려 공직사회 내 차별을 제도화했다”며 “남은 3500여 명의 채용공무원은 전일제로 전환하고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