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日 자동차 관세 15%' 등 미·일 무역합의 이행 서명…韓은 언제

일본 車 관세 15%, 다음 주 발효 전망
韓보다 먼저 인하 조치 시행
한국산 車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미·일 무역 합의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에 먼저 인하 조치가 발효되면서,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블룸버그는 백악관을 인용해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이 자동차와 차 부품을 포함해 대부분의 일본산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다음 주께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말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자동차 및 쌀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종전 25%에서 각각 15%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미뤄왔다. 이번 서명으로 그간 27.5%(자동차 관세 2.5%＋자동차 품목 관세 25%)가 적용되던 대(對)일본 자동차 관세가 크게 완화된 셈이다.

특히 양국은 15% 상호관세에 기존 미국의 대일 관세율을 포함할지 여부와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일본은 보증·대출 중심의 펀드 조성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했다. 결국 미국의 압박에 일본이 투자뿐 아니라 쌀 수입 확대, 미국산 항공기 구매 등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자동차 관세 발효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각료급 협의를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문제는 한국이다. 미국은 한국과도 상호관세 및 자동차·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차 관세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미국은 우리가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직접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먼저 서명하면서, 한국은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높은 차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에 앞서 합의한 자동차 관세 15% 적용의 조속히 시행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