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산재, 고강도 제재보다 근본 원인 찾아야"

광주·전남 산단 40년 이상 노후화
열악한 재정에 투자 능력 부족해

광주 경제단체가 최근 정부의 산업재해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소기업 대표들은 매우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고 있고,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좀 더 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현장에서는 안전교육, 안전 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등 다양한 시스템을 작동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인적·재정적 취약성과 시설·설비 노후화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여천공단은 대부분 1970년대 조성됐고, 광주 하남공단과 소촌공단 등은 1980년대 조성돼 40년 이상으로 구조적 결함과 안전성 저하, 기능적 불량, 성능 저하,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가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와 집도 40년이 넘으면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심지어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고 있다"며 "생산시설의 현대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투자 능력이 부족하고 담보 능력이 부족해 법과 제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고가의 안전설비를 투자하거나 전문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있다"며 "대표가 영업·관리·생산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복잡한 안전보건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현장의 모든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데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결국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