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K콘텐츠 인프라, 글로벌 사업자 하청기지 전락 않도록 할것"

"K콘텐츠, 경제 도약의 새로운 열쇠"
역차별 논란 광고·편성 등 규제 혁파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우리의 소중한 콘텐츠 인프라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하청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송산업을 섬세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62회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5대 문화강국 도약의 길에 방송인이 선두에서 유능한 기수가 된다면 K콘텐츠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새로운 열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도 우리 방송이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제도와 재정적 지원에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차별 논란을 낳는 광고·편성 등 낡은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우리 방송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창의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에서 "K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짐과 동시에 국내 방송산업은 급속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국회에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지속해갈 수 있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방송 광고 관련 규제 완화 대책이 조속히 실천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방 회장은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지배자가 글로벌 미디어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사는 과거 지상파 독과점 시절에 만들어졌던 규제에 여전히 갇혀있고, 방송사 대부분 적자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국내 미디어 생태계도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차별 규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21세기에 수명을 다한 규제는 이제 혁파돼야 한다"면서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신구미디어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법제 마련', '네거티브 광고 체계 도입 등 방송광고 및 편성규제의 완화' 등 국정과제가 조속히 실천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방송사의 재정안정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지상파 재송신 거래 질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가 큰 고(故) 이상술 전 MBC 부국장, 성회용 전 SBS 미디어사업국장, KBS 이종현 차장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방송의 날은 우리나라가 1947년 9월 3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호출부호인 'HL'을 부여받음으로써 방송에 관한 독립적인 주권을 갖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