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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 분리 가능성에 술렁이는 금감원…“원장만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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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 분리·금소원 신설 루머
직원들은 원장 반대메시지 기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별도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는 안이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금융감독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이동과 업무 중복 우려 속에 직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 인사인 이찬진 원장이 대통령실에 반대 의견을 내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5.8.28 강진형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5.8.28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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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서 내년 1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출범을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금소원에 검사권까지 부여할지를 두고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특히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부처 조직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감원 직원들의 불안은 한층 고조됐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특히 인사 문제에 민감하다. 현재 금감원 임직원 2000여 명 중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은 무기계약직을 제외하고 400여 명 수준이다. 그러나 금소원이 신설되면 규모가 더 커지고 발령 대상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도 금소처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는 비인기 조직이란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개편,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감원 조직 개편 등이 진행되면 일부 인사 이동 발생은 불가피하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분쟁조정 등 비인기 업무가 대폭 확대될 경우 내부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조직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크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소원이 출범하면 감독·검사국과의 업무 중복이 불가피하고, 조직 이기주의와 규제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는 금소원 신설 시 지금 금소처처럼 분쟁조정 같은 제한적 업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감독 효율 극대화 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정치권의 논리에 금감원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불안감 속에 시선은 자연스레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쏠린다. 그는 최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소처 분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이 원장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아시아경제가 "분리에 찬반 의견이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했는지"를 물었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노동조합과 금감원 직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성명서 게재 등 구체적 대응 계획을 세워 공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다들 원장만 바라보는 중"이라며 "금소처 분리 시 구성원 간 업무 중복, 감독·정책기구 증가에 따른 규제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원장이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전해주길 바라는 직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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