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대로 빈집은행, 등록 매물 85건
전국 빈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빈집 거래 플랫폼을 통한 빈집 거래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3일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대로' 빈집은행에는 총 85건의 매물이 등록돼 있다. 등록된 매물 중 매매 거래가 80건, 월세 거래 1건, 연세 거래 4건이다. 플랫폼에는 총 1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 빈집 13만호 넘어…정부, 빈집 정비 사업
그린대로는 지난달부터 빈집 매매를 돕고 있는데, 일부 매물은 이미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 강변로의 179㎡ 단독주택과 전남 담양군 월산면 615㎡(건물 176㎡) 시골 기와주택 등 2건은 거래가 완료됐다.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 빈집 가격은 1000만원에서 3억원대까지 다양하다. 충북 충주시 탄금호 관광지 인근 84㎡ 지상권은 1000만원에 올라와 눈길을 끈다. 제주 추자도의 39.67㎡ 독채 펜션 매물은 연세 100만원에 불과하다. 한 달 8만3000원이면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에서 빈집은 총 13만4009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활용 가능한 빈집은 8만7689호였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4만6320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만6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1만8300호, 경남 1만5796호, 경북 1만5502호, 부산 1만1471호 순이었다.
빈집은 농어촌에 집중돼 있지만 수도권에서도 적지 않게 확인됐다. 서울의 빈집은 6711호였으며, 인천은 4178호, 경기는 6714호로 조사됐다.
빈집 2040년 239만 가구 2050년 324만 가구 증가
빈집이 증가한 이유는 소유자가 관리해야 할 사유재산임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 책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미래연구원은 국내 총가구 수가 감소하는 2040년을 전후해 2040년 239만가구, 2050년에는 324만가구까지 빈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방치된 빈집은 지역의 위생과 안전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며 주변 지역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한다. 특히 하나의 빈집이 깨진 유리창 효과처럼 추가 빈집 발생과 주민들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해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 책무를 국가와 시도로 확대했다. 빈집 정비 촉진을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빈집애(愛)'를 올해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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