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 재판부 언급한 김병기…"사법부, 반대만 말고 국회와 소통해야"

사법농단·세월호 때도 특별재판부 검토
국민 불안과 불신 때문에 설치 주장
인사청문회 본래 취지 회복 필요성 강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재판과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떻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2 김현민 기자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2018년 사법농단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서 "위헌이라면 애초에 사법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헌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는가는 불안과 불신 때문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사법부가 내란이 제대로 종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다"며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고 했다. 이어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기를 바란다"면서 "서로 숙고한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재판특별부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인사청문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의 인사청문회 이대로 괜찮냐"고 되물으며 "공직 적합성과 관계없이 사생활 검증에만 몰두하고 있다. 본인과 가족이 밝히지도 않은 사생활을 추측하고 확대하고 의혹 딱지를 붙여 언론플레이하고 때로는 인격살인까지도 한다"고 했다. 이어 "무고함이 드러나도 사과와 책임은 없고 가짜 정보와 기사만 재생산된다"며 "결국 의혹은 꼬리표처럼 남고 억울하다는 호소는 외면당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거론하며 "민감한 사생활은 별도로 비공개 심사하자는 것이 요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본 청문회는 능력과 자질검증에 집중하도록 했다"며 청문회를 본래 취지에 맞게 바로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