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재판부는 과유불급…'이재명 총통제' 말 나올 수도"

홍준표 "내란 징치하겠다고 헌법질서 짓밟는 것"
與 "위헌 논란은 하나의 의견…우리는 아니라고 판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여당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3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겠다는 건 과유불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며 위헌"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 내란을 징치 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 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與 "위헌 논란은 하나의 의견…우리는 아니라고 판단"

여당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며 강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하나의 의견이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어 "그것 말고도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도 국회에서 추진한 적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은 섣부른 의견인 것 같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먼저 자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전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에서 먼저 지귀연 판사 등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인사들을 전보 조치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