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산업생태계 위협·노사관계 불안 가중"(종합)

기업 CHO 간담회
손경식 경총 회장 "대화·합의 필요"
노동장관 "불확실성 최소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노무임원들이 원·하청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강한 우려를 쏟아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전까지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참석했다. 경총

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주요 기업 CHO들은 법 개정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노동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뤄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법 안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역·업종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진단해 교섭 표준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밖의 상생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노사관계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싶다. 원·하청 상생 모델을 만드는 데 경영계도 동참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다만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무분별한 파업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불법을 용인하는 정부는 없다"며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걱정에 대해선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을 감안했을 때 무분별한 파업 우려가 과도하다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과 생산성 하락이 더 걱정스러운 지점"이라고 밝혔다.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 세번째)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참석했다. 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 고용시장과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노사 간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